경제정보 ː 부가가치세

 

물건을 구입할 때, 레스토라에서 밥을 먹을 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부가가치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흔히 접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직접 다뤄야 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세금인지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들에 보면 간혹 '카드결제를 했더니 부가가치세를 내라는데, 제가 내는 게 맞나요?' 식의 질문들이 올라오곤 한다. 답을 먼저 말하자면 원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게 맞다.

 

 

 

부가가치세란?

물품이나 용역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물품이나 용역의 최종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측정된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

우리나라는 물건값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다가 세금신고기간에 신고 후 납부하고 있다. 물론 모든 상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간혹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시되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부가가치세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꼭 기재를 해두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와 일본은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세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년 기준 19.3%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21년기준 최소 1.76%(알래스카)부터 최대 9.55%(테네시)까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어디로 가는가?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세목 중 하나이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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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내가 알고 있는 세금중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지 않는 유일한 세금이지 않을까 한다. 부자라고 부가가치세 20% 내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1% 내는 거 아니니 말이다. 이게 참 공평하다고 해야 할지 불공평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