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보 ː 반지하가구 지상층으로 이주 지원 // 재건축 23만호, 2년간 월 20만원

출처 : 연합뉴스

반지하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던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20만 가구가 추가 부담금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곳을 재건축해서 23만호 이상의 물량을 확보 후, 신속 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임대주택의 수가 확 늘어나면 반지하 주택의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할 때 무리가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하면 2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해 정착하는데 부담을 줄여준다고 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250만가구+∝' 주택공급계획 속에 반지하 관련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물난리로 난리가 났을 때, 주거용도의 지하와 반지하를 전면 금지하고 20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말한 바 있었다. 

 

 

 

 

시는 지원정책추진을 위해 반지하 가구의 위치, 침수의 위험성, 취약계층의 여부, 임차료, 소유 여부 등을 파악하여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바꾸고 민간이 반지하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지역마다 침수위험 등급을 매겨 등급에 따라 맞춤형 이주정책을 마련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