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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경제정보 ː 불법사금융피해를 줄이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by 서월하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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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내가 사업자를 갖기 전에는 사채는 티비속에만 나오는 것인 줄 알았다. 가게를 꾸리며 사장님들 커뮤니티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채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대로 된 금융권이 아닌 개인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사설 채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자이다. 그런 이들을 위해 대신 일처리를 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피해를 봤다면, 혹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 독촉할 수가 없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도움받을 수 있는 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나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받을 수 있는 도움

채무자 대리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한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불법추심의 종류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6.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7.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8.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자에게 추심
  9. 법적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방법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를 피하는 방법

 

 

대출을 받을 때

저신용자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기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 1332 등

 

대출 상담시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대출 계약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법정 최고금리 : 연 20%

중개수수료와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본다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 또는 우려가 발생했을 때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 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지원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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