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ː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적용

해가 가면 갈수록 임신과 출산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다. 아마도 저출산 때문일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원금의 금액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 확실한 건 첫째 때보다 둘째 때가 지원이 더 많다는 것이다.(5년 차이)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 모두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는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나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도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신청 가능
•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에 신청 가능

 

 

지급 시기 및 사용 기한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 200만원 충전된다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주민등록상의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단, 첫 만남 이용권 도입 시기가 4월 1일부터이므로, 1~3월 출생아에 한하여 사용기한을 22년 4월 1일~23년 3월 31로 적용 )

 

 

신청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22년 1월 3일부터 신청·접수 중

 

온라인 신청

복지로 : 22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 중

정부24 : 22년 1월 7일부터 신청·접수 중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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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솔직히 이런 돈만 쥐어주는 정책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과연 1~200만원이 없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