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원+α' 지원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 당선 이후 오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말들이 있었다.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지고 차등지급을 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통에 2년을 힘겹게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울고 웃는 날들이었다. 오늘 뉴스가 나왔으니 금세 어떻게 지급을 할지 가닥이 잡히겠지 싶다.

 

11일 오늘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났다.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피해금액별로 600만원에서 +α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손실을 보든 안보든 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최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지난 1차 추경과 합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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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자꾸 바뀌어 주면 준가보다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서 다행이다 싶다. 물론 이 금액으로 지난 2년이 전부 보상되진 않겠지만, 그동안 힘겹게 방역지침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켜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