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ː 개표결과 / 윤석열 당선 !

새벽 늦은 시간까지 개표가 진행되었다. 개표 결과는 국민의힘,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결정되었으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예정인지 적어보려 한다. 윤석열이 되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나왔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도 정치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의 공약 10가지

 

 

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 금융 및 세제지원,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2.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좋은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가치 있는 일자리 창출
•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세대, 계층,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고, 규제개혁과 글로벌 첨단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공정과 상식의 나라

• 입시비리 엄단 및 취업비리 근절
•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
•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보장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 양도소득세 개편·취득세 부담 완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
• 공수처 정상화

 

 

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부모 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및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 확대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 실현
•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나라

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

• 초중고 AI교육 강화, AI보조교사 도입
• 미래산업 10대 학문분야 세계 10위권으로 육성

 

과학기술 선도국가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 신설
•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및 육성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 추진 및 소외계층 디지털 포용 확대

 

 

7.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확대 및 기술강국 실현
• 기후위기 재난 대응체계 정비 및 글로벌 대응체계 구축
• 실천 가능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및 추진
•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 강화
•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체계 수립
• 시설물 안전 및 품질 강화
• 유해물질, 위험물 체계적 관리
•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촉법소년 및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

 

 

9. 균형발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
• 영호남·동서연결 교통망 구축
• 수도권 광역교통망(2기 GTX 등)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10. 정부혁신

대통령실 혁신

• 대통령실 이전,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 대통령 비서실 축소(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정부혁신

•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국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