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12월로 연기

출처 : 연합뉴스

요 며칠 카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문제로 시끌시끌했다.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 주문 시 음료값에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받고 후에 컵을 가지고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식이다. 모든 카페에서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 매장 38000여 곳에서 시행이 된다.

 

보증금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카페에서는 모든 컵들에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 스티커 비용과 컵 처리비용(표준 용기 4원, 비표준 용기 10원)을 합해 한잔당 11~17원이 추가로 든다. 음료를 구입한 카페가 아닌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카페 어디에서나 컵 반납이 가능하다 보니 보증금 지불은 현금으로 될 것 같은데 카드로 구입한 사람들은 보증금의 수수료까지 점주가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바쁘고 사람 많은 카페에서 컵 반납하러 가느니 작고 사람 덜 있는 곳으로 반납하러 가서 1인 매장이 대형매장의 컵까지 종일 수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작은 매장은 컵을 받아 쌓아 둘 곳 마저 적은 공간일 텐데 혼자 커버 가능한 매장을 컵 수거 때문에 사람을 써 인건비가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 14년전 사라진 제도가 다시 부활함에 따라 지난 과거에 해당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던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온갖 오물로 뒤덮인 컵들을 주워오는 경우, 훼손되어 반쪽밖에 남지 않은 컵을 가져와 절반 남아있으니 50원이라도 달라는 사람 등.. 규모가 큰 곳이라면 알바생이 뒤처리 담당이 될 것이고 작은 곳이라면 사장이 뒤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사람 먹는 음식을 다루는 카페에서 수거한 컵을 더러운 상태로 놔둘 수 없어 세척을 해아 할 텐데 이에 대한 시간, 노동력 등은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는 말도 많다.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6월 10일부터 진행한다고 하니 점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었는데, 다행히 12월로 연기가 되었다.

 

일회용품 수거와 세척에 대한 모든 일들에 드는 부자재값과 노동력, 시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또 많은 흑역사와 추가 손실금만 남기고 없어지는 제도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