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아시나요?

출처 : 뉴시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올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터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원래 22년 6월 10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으나 반발이 심해 12월 1일로 6개월 유예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시행규모를 줄여 시험적으로 세종시와 제주도만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또 바꾸었다.

 

지난 2일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300원의 컵보증금을 내고 일회용컵을 사용 후 반납하게 되면 돌려받는 제도인데, 실제로 참여대상의 절반가까이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보이콧중인 업체들은 전국 시행이 아닌 점과 개인 카페와 편의점이 빠진 프랜차이즈만 잡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점에서 크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그냥 일부 사람들이 나빴던 탓인지, 마셨던 컵을 헹구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오거나 음식물이 남은 컵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어 일이 늘었다고 한다.

 

나는 해당 제도를 좋게 보지는 않는다. 일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해당 제도가 과거 03~08년까지 시행했었다. 그때 윗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린 그림처럼 회수된 컵의 회수율은 얼마나 되었을까? 난 그때 안에 커피 등이 잔뜩 묻은 컵들이 씻기지 않은 채로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길거리와 또 그를 주워 그 모양 그대로 반납하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활을 했는데, 보증금의 금액 말고는 변한 것이 없다. 08년~22년까지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변한 게 없는 것이 아이러니다.

 

차라리 텀블러 지참시 혜택을 크게 주는 것이 오히려 이런 반납제도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컵 보증금 300원. 글쎄.. 300원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일회용컵을 씻어서 반납을 할까 싶다.